하루인베스트 판결 정리: 운영진 사기 무죄, 횡령은 유죄…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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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udi 2025. 6. 17. 12:58

암호화폐 투자, 정말 안전한 걸까요?

하루인베스트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피해 규모만 1조 4천억 원, 피해자 수는 무려 1만 6천 명이 넘는 대형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5년 6월 17일, 서울남부지법은 하루인베스트 운영진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나온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런지 좀 알아봤어요.

판결 핵심 요약

법원은 하루인베스트가 단순한 사기 목적의 유령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 중립 전략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한 배경에는 FTX 파산 등 외부적인 요인이 컸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죠.

하루인베스트가 제시한 수익률은 허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운용 성과에 기반해 계산되었고, 일부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는 운영진이 개인 자산을 동원해 이를 보전하려고도 했습니다. 단순히 '속이려 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운영진은 출금 중단 이후에도 고객 자산 회수를 위해 노력했으며, 해당 자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아 있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전형적인 폰지 사기처럼 자금을 빼돌리거나 도주하려 했던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다만 최고운영책임자(COO)였던 강 씨는 회사 자금 약 3억 6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죠. 이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간주된 사례입니다.

검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에 대해 법원은 그것이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피해자들에게 자산이 일부라도 환수될 가능성을 열어준 조치입니다.

형사재판 결과는 민사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법원은 "형사상 무죄라고 해서 민사상 피해 복구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사기 혐의 입증에 있어 '사업 실체 여부', '기망 의도 존재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들에게도 시사점이 큽니다.

이 사안에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로서 이번 판결을 접한 순간, 솔직히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믿고 맡겼던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는데 돌아온 결과는 '사기 무죄'라는 말 한마디였으니까요.

물론 법원이 사업 실체와 기망의 고의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라는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 돈은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씁쓸합니다.

실제 수익이 났다고는 하지만, 손실과의 간극을 메우는 설명은 들을 수 없었거든요.

COO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전체 운영진은 무죄라니, 이게 정말 공정한 결과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결국 남은 건 '민사 소송으로 알아서 회수하라'는 말뿐인데, 답답하네요.

이 사건은 단지 하루인베스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유사 서비스들이 생겨날 텐데, 누가 책임지고 투자자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라도 정부와 제도권이 나서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배운 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고수익’이라는 말 뒤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숨어 있고, 그 대가는 언제나 투자자가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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